초상권 침해 기준

이번 글에서 알아볼 주제로는 초상권 침해 기준에 대한 것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카메라, 인터넷 방송 등으로 원치 않은데 내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사진이 올라가 있고, 방송으로 쓰이고 있다면 당연히 기분이 안좋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 잘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초상권 침해 기준 어떻게 될까?

초상권이란 자신의 초상이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얼굴만 모자이크 처리해 놓으면 상관 없겠지 하고 생각을 하지만, 누군지 알아 볼 수 있다면 침해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초상권 침해 기준은 서로 합의하여 촬영을 했는데, 처음 합의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고 범주를 넘었을 때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경우는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그리고 공개되어서 명예훼손이 되었을 때가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 신고는 어떻게?

자신이 만약 초상권 침해 기준에 해당하는 일을 당했을 경우에는 따로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요.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고, 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침해되었다고 알게된 날짜이후로 3년이내에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따로 법적인 책임을 물게 할 수 없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